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조건 신청 방법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강력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며, 원금 감면과 금리 조정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일까?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상환 기간 연장, 금리 감면, 원금 조정, 공공정보 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2025년 기준 약 11만 4천 명이 18조 4천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목표

• 재기 지원: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업 재개, 취업, 또는 재창업 기회 제공.
•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
• 형평성 강화: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 회복 기회 제공.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2. 새출발기금 지원 조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사업 운영 기간: 2020년 4월 1일~2024년 11월 30일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휴업·폐업 포함).
• 차주 유형:
  • 부실차주: 90일 이상 대출 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연체 30일 미만이거나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자(만기 연장 거절, 국세·지방세 체납 등).
• 대출 한도: 사업자·가계 대출 합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

지원 제외 대출

• 코로나와 무관한 대출: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개인 자산 형성 대출.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법무·회계·금융업 등.
• 기타: 할인어음, 무역금융, 회생절차 진행 중 대출.

 

3. 채무조정 혜택 상세 분석

새출발기금은 차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 감면: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일부 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이자 부담 완화.
• 장기 분할 상환: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 공공정보 해제: 1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부실우려차주 (연체 30일 미만)

• 금리 감면: 상환 기간별 단일 금리(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 상환 유예/연장: 유연한 상환 스케줄 제공.
• 신용 보호: 채무조정으로 인한 신용 불이익 최소화.

폐업자 맞춤 지원

• 취업·재창업 지원: 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이수 시:
  • 원금 최대 10% 추가 감면.
  • 공공정보 즉시 해제(1년 상환 없이 가능).

 

4.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4일~2026년 12월 31일(최대 3년 연장 가능).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플랫폼: 새출발기금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
   • 절차: 본인 인증 → 자격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준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법인), 대출 내역.
2. 오프라인 신청:
   •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 예약: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서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신청 시 주의사항

• 1회 신청 원칙: 고의·반복 신청 방지, 취소 시 90일 재신청 불가.
• 보이스피싱 경고: 새출발기금은 개인정보·금전 요구 없음. 의심 시 콜센터 확인.
• 신용정보:
  • 부실차주: 연체정보 해제 후 공공정보 등록(1년 성실 상환 시 해제).
  • 부실우려차주: 신용 불이익 없음, 단 기타 요인으로 점수 변동 가능.

 

5. 새출발기금 활용 팁

1. 자격 확인 필수: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여부 사전 확인.
2. 서류 꼼꼼히 준비: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발급) 필수.
3. 재기 프로그램 참여: 고용부·중기부 프로그램으로 추가 혜택(원금 감면, 공공정보 해제).
4. 온라인 신청 추천: 초기 혼잡 방지 및 간편한 절차.
5. 정책 업데이트 확인: 새출발기금(www.newstartfund.or.kr) 및 금융위원회(www.fsc.go.kr) 참고.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실우려차주의 연체 기준은?
A. 구체적 연체 기간은 공개되지 않으며, 고의 연체 시 채무조정 무효화됩니다.

 

Q2. 여러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추가 신청 가능?
A. 1인당 1회 신청 원칙으로, 사업자별 추가 신청 불가.

 

Q3. 지원 대상 대출은?
A.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자·가계 대출(최대 15억 원). 주택 구입,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Q4. 신용 패널티는?
A. 부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1년 성실 상환 시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 불이익 없음.

 

Q5. 폐업 후 지원은?
A. 폐업자도 지원 가능,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추가 혜택 제공.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합니다. 2025년 지원 대상 확대와 2026년까지 연장된 신청 기간은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줍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시작하고, 고용부·중기부 프로그램을 활용해 최대 혜택을 누리세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며, 정확한 서류 준비로 성공적인 채무조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홈페이지: www.newstartfund.or.kr, www.ccrs.or.kr

 

📍함께 보면 좋은 글

65세 이상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 방법 (최대 15만 원 지원)

 

현역가왕2 콘서트 일정 티켓 예매 방법 취소표 (청주, 수원, 구미, 부천, 서울앵콜)

 

빨래건조기 추천 2025년 쿠팡 인기 TOP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인상 신청방법 최신 정보

 

SK 개인정보 유출 조회 방법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가이드